얼마전 전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2년간의 기나긴 미(美)대선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승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작년 초, 그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투쟁을 선언한 역사적인 장소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옛 주정부 청사 앞 광장에서 경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지만, 2년이 이른 지금 결국 그는 '승리' 했습니다.
그가 대권을 잡고 정권 교체 작업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가 기적을 일으켜낸 과정과 비결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의 공약이고 앞으로 이 공약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66%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후보들의 의료 정책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오바마를 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의료 정책 공약이 매케인의 것보다 더 미국인들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의료 정책만 보고 대통령을 뽑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앨런 그린스펀조차 인정한 세계적 규모의 엄청난 경제위기가 현재 진행형인 지금 시점에서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오바마의 의료정책이 온전히 실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10조 달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국의 의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현 의료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 글을 쓴다면 진심으로 한달동안도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정말 미국 의료 제도는 알면 알수록 개판입니다). 그만큼 문제투성이에 허점투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는 앞으로 몇 일간 오바마의 의료공약에 대해서 글을 쓸 것입니다. 한번에 다 쓰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쓸까 아니면 여러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쓸까를 고민을 했고 결국은 '이왕 쓰는 거 잘 써보자' 쪽으로 결론이 낫습니다. 나눠서 쓰면 쓰는 저도 편하고 읽는 분들도 편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ㅎㅎ 잘 써봤자 머 거기서 거기겠지만요 ^^;;
1) 보험 가입 의무화
모든 어린이들의 의료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것이다. 오바마는 만약 많은 사람들이 적합한 보험을 사지 않는다면 성인들에게도 보험 가입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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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0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의료 보험의 사각에 놓인 사람들의 수는 4천7백만명. 이 중 어린이들이 무려 8백6십만명에 이릅니다.
More than 9 million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lack healthinsurance. That number doubles if you include, as this study does,children who have gaps in coverage during the year.19백만이 넘는 어린이들이 의료 보험의 사각에 있다는 2008년 보고입니다. 잠깐이라도 갭을 가진 적이 있는(예를 들어 부모의 실직으로 한달정도 의료 보험이 상실되는 경우) 어린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두배가 넘을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Overall, 43.1 million Americans lacked health insurance in 2007," CDCresearcher Robin A. Cohen, PhD, tells WebMD. "Almost 54 million or18.2% of Americans were uninsured for at least part of the year, and30.6 million or 10.3% had been uninsured for more than a year at thetime of interview."2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4천3백만의 미국인이 2007년 한해 동안 의료보험 없이 살았으며 인구의 18.2%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이 2007년 한해 동안 최소 한번 의료 보험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인들 7명 중 1명은 의료 보험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선 모든 어린이들의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인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이유로 의료 보험 상품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걸까요? 뻔한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팍팍 지원을 해주겠죠. 이 지원 방안을 포함한 어떻게 의료 제도를 뒤엎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20가지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설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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