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haq's Blog

2) Employer Contribution


▶ K라는 나라에서 L이라는 대통령이 수도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수도세 오르고 서비스질 떨어지고 지들 맘대로 물줄기를 풀었다 조였다 합니다. 5년 후 O라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그럼 O라는 후보는 수도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요? 답은 뻔합니다. 수도세 내리고 서비스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통제아래 두어서 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없애겠다고 할겁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가 제정신이 박혔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울겁니다. 아 물론 거짓부렁에 능한 전과범처럼 당선되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심히 제정신으로 보이고 거짓부렁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오바마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바꿔말하면 오바마의 의료 공약을 뒤집으면 그게 바로 미국 의료 제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위 차트를 통해 전체 보험료의 꾸준한 상승세와 더불어 손잡고 같이 오르는 개인 부담 보험료와 고용주 부담 보험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연보험료 평균이 무려 1200만원(환율 1000원으로 계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왠만한 저소득층 연봉에 버금가는 액수입니다.


 위 차트는 2008년 통계입니다. 보험료가 10년만에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완전 Shet~!", "미쳤어~! " 등의 감탄사가 끊이지를 않는군요. 물론, 의료비 상승만큼 서비스의 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줏어들은 얘기로는 다행히도 더 떨어졌다는군요.

 위의 두 차트들을 통해 주목할 점은, 개인 부담금과 고용주 부담금이 함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바꿔 말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냉정히 말하면 고용주가 짊어져야 할 짐의 절반을 근로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5년 이후로는 고용주 부담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군요. 왜일까요? 비싸니까. 걔중에 일부러 떠넘기는 엿같은 사장들도 있겠지만요. 어디든 예외는 있는 법이니 패스.
 

  이 차트는 고용주 제공 의료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개인들을 보험금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0%, 0~25%, 25%50%, 5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보장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길면 길수록(특히 옅은 파란색) 개인에게 전가되는 보험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유의해서 차트를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보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규모 사업장의 개인 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개인 보장 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싸다는 것과 개인 부담 비율이 낮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그리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한가지는 개인 보장보다 가족 보장이 개인 부담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개인 보장보다 가족 보장이 개인 부담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료에 있습니다.

The average annual premium in 2007 for employer-sponsored health insurance was $4,479 for single coverage and $12,106 for family coverage, according to an annual survey by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각주:1]

 일단 보험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개인 보장은 평균 4,479달러, 가족 보장은 12,106달러군요. 가족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3~4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뻥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냉정히 생각해본다면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도 돈 버는 건 변함없이 혼자인데 보험료는 3배를 내야하니까요. 결국은 맞벌이 고고씽~! 등골은 휘어지고~!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로구나~!


  가족 보장 보험에서 개인 부담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위 차트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위 차트는 2008년을 기준으로 개인 보장 보험과 가족 보장 보험을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 보장 보험이 개인 보장 보험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친절하게도.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개인 부담 비율의 차이입니다. 개인 보장의 경우 계산해보니 개인 부담 비율이 15%로 나왔습니다. 가족 보장의 경우는 개인 부담 비율이 무려 35%. 가족 보장도 개인 보장처럼 15%의 개인 부담 비율로 할 경우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500달러나 늘어납니다. 결국 가족 보장 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개인 부담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개인 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Dazed yet? There’s more. Workers with family coverage in large companies (200 or more workers) contribute less, an average of $2,831, than workers with family coverage in small firms (fewer than 199 employees), who average $4,236. ^[각주:2]

 2007년 기준으로 가족 보장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2,831달러를 부담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4,236달러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 딸리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자들에게 대규모 사업장들에 비해 더 많은 부분을 떠넘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대규모 사업장들 근로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떠넘기고도 막대한 비용을 보험료로 날린다는 이야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는 기대도 안하지만 이건 보험사 빼곤 다 죽어나가는 판국이니 ㅉㅉ


 결국 위의 오바마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포함한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 제도 아래에서는 의미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험금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실효성 없는 공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영화 '식코' 가 개봉된 뒤 미국의 한 주에서는 모든 주민의 의료 보험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채 주민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위 사실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있을 오바마와 그 참모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오래전부터 새로운 의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소개될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차트는 1999~2008년동안 근로자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한 사업장들의 비율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2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들은 10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주지만 200명 미만, 특히 10명 미만 규모 사업장들은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2008년 기준으로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절반 이상이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뻔하죠. 비싼 보험료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는 표보다 좀 더 화끈하고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줍니다. 

As small businesses continue to pay more for insurance, get less service, and become less satisfied, the employer sponsored insurance model will continue to erode. This means rising numbers of uninsured and a potentially louder call for government to solve the problem. A more standardized best-practice model of delivery is likely to strike a chord with small employers and individuals. ^[각주:3]

 치솟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더 낮은 서비스와 보장 범위를 갖는 보험으로 갈아타거나 의료 보험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But I think the effect on small business and competitiveness isn’t a big enough part of the health care debate. The fact is that in the US, if you work for a large corporation, you probably have access to decent care at a reasonable cost. If you run or work for a small business, you may not. I paid 75 percent of my premiums at one small company I worked for. When I was a freelancer, I bought high-deductible insurance and had to pay out-of-pocket for most expenses. Now I work for a big company, and I pay a token amount toward my premiums, in exchange for good coverage, without really thinking about it. ^[각주:4]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그래봤자 더럽게 비쌉니다)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위 글의 필자는 작은 기업에 다니며 보험료의 75%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 종합해보면 '백수<<<<<중소기업 근무<<<대기업 근무' 라는 결과가 나오는군요.


  결국 위 공약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패한 매케인 후보의 5000달러 세금 공제 공약과 다를 바 없는 공약이 되어버리겠죠. 암덩어리는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주면서 알아서 버텨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성인이 된 후 25세까지는 별도의 의료보험 가입 없이 부모의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겠죠. 즉, 성인이 된 후 곧장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상당수의 'Young Adults' 들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못해 의료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군요.

Fully 10.3 million young adults—or one in three (32 percent)—lack health insurance coverage. ^[각주:5]

 전체 청년(19~26세 기준)들의 32%에 해당하는 1000만명의 청년들이 건강 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2006년 기준 소득에 따른 청년들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차트입니다. FPL은 'Federal Poverty Level' 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 가입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 FPL 미만 계층에서는 무려 44%가 미보험자군요.


  위 차트는 2006년 기준 18~28세까지 나이에 따른 보험 가입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18세가 지나자마자 ESI와 Medicaid가 급격히 감소하고 보험 미가입율은 급증합니다. 보험 미가입율은 23세 때 정점을 찍고 25세 이후로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oung adults often lose coverage at age 19, as a result of being dropped from parents’ policies or from public programs like Medicaid and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각주:6]

 미국에서는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보험이나 메디케이드와 SCHIP와 같은 공공 보험으로부터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19세가 되면 자신의 힘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낮은 적합성(?) 입니다. 19~26세의 성인들 중 불과 13.3%만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27.8%만이 ESI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보험 가입을 할 자격이 되지 않아서 가입을 원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Many young adults have temporary or part-time jobs or work for small employers. Often that means no health benefits. ^[각주:7]

 비정규직이나 알바 푸대접 받는 건 우리나 미국이나 똑같군요ㅠㅠ 뒤따라나오는 돈없어서 서러운 소규모 고용주.
 
 둘째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바로 '돈' 입니다. 비싼 보험료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chronical illness' 나 'pre-existing condition' 등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확률은 드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보험 가입을 시켜주지는 않겠죠. 위 차트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변의 법칙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훨씬 보험 미가입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의 25세까지는 부모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괜찮다' 입니다. 'Young Adults' 계층은 히스패닉이나 무직자들 만큼이나 보험 미가입율이 높으며 이는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과는 별개로 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서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이는 갓 성인이 된 20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헌데 우리나라 뺨 정도는 가뿐히 날려주시는 미국의 의료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오바마의 공약은 이미 오래전에 실행되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 보장의 경우는 연평균 보험료가 700~800달러 정도로 낮습니다만(낮다고 하지만 저 수준이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내는 의료보험료 수준입니다. 연 70~80만원 정도. 머 환율로 따지자면 100만원은 넘어가겠군요^^) 30%가 넘는 'Young Adults' 들의 보험 미가입율은 현재의 'Yougn Adults' 들에 대한 의료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살인적인 보험료' 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바마가 내세운 모든 의료 제도의 공약들은 공염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보험료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보험료를 낮추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정부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제도 자체의 수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이번 경제 위기에서도 보여지듯이 최근 몇년간 미국 정부의 각종 위기(의료 보험 문제도 결국은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에 대한 대처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독버섯이 자라면서 주변의 땅을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수많은 멀쩡한 식물들이 말라죽어가는 일이 미국이라는 정원에서 벌어져 왔습니다만, 관리자는 어이없게도 독버섯을 잘라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버섯에 물을 주면서 독버섯을 계속 키워왔죠. 물론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시늉도 하면서.

 끝으로 제발 오바마는 '가짜' 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직 18개 정도 남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혼자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적은 것이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의학, 건강 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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