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둥~!
여러분. 경사가 났습니다!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 사상 최대!!
사상 최대!! 1980년 이후 사상 최대!!
요즘들어 역대 최고, 사상 최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환율 역대 최고치 갱신. 주가 최고폭 하락 등등. 근데 이번엔 경상수지까지 이 대열에 동참하는군요. 역시 우리 대통령 각하는 통도 크시고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틀전에는 아주 오랜만에 전국민을 뒤집어지기 만드셨다죠.
"지금 주식 사면 1년 내에 부자된다!!"
담도 크시고, 통도 크시고. 저같은 천.민.은 위기상황에서 움츠러들고 벌벌 떨기 마련인데 각하같은 대인은 위기가 기회라는 신념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영웅은 언제나 고독한 법. 역시나 저같이 우매한 천.민.들은 각하의 위대함을 질투하며 아래와 같이 외치더이다.
"지금 탄핵하면 1년 내에 부자된다!!"
머 그렇다고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이.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왜 원칙 얘기가 나오는건지.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환타스틱한 소식이 들려오네요. 요즘들어서 전국민이 느끼는거지만 아침마다 뉴스보는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 비싸고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사이드카' 가 맨날 뜨지를 않나, 누가 누구를 죽였느니 하는 훈훈한 기사가 보이지를 않나, 경제 침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기사가 뜨지를 않나. 아, 대운하 얘기도 들리더군요. 저흰 다 까먹고 있었는데, 역시 절대 잊지 않고 밀어붙이는 불굴의 추진력!!
그리고 드디어, 각하의 지도력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49.1억달러라면 1년만에 50%나 상승한 지금 환율(1483원)로 계산하니 7조원이 넘는 돈이군요. 이 돈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분들 종부세 환급하는 데도 보태쓰실 수 있으실테고, 경기부양을 위해 던진 도시락 덕분에 빵구난 외환보유고 메꾸는 데 쓰실 수 있겠네요. 대운하 파는데도 쓰실려나?
아 근데 음모의 근원지인 인터넷이라는 동네에서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된 이상한 음모가 떠돌고 있더군요. 조작이네 아니네 하면서. 근데 희안한 건. 로이터 통신이라는 굴지의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더군요. 제가 볼 때는 로이터 통신이 배후세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서 고소하시죠.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월28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 악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 정유사들에게 비축유의 10%를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보도했다.코쟁이들이 알아봐야 멀 알겠습니까?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신문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 세 신문만 믿으면 되는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위한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우리나라겠죠.
정유사들은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제공받는 대가로 원유수입을 한 달간 유예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의 폭을 줄이고, 원화가치 하락 추세를 잡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라는 내용이었다.
..(중략)..
로이터는 "이 문제에 가까운 취재원은 이러한 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 중 하나인 원유수급 조절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정부가 그동안 "국제수지가 10월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국제수지 흑자전환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
그리고 막판에 무역 수지 10억 흑자 어쩌고 꼴깝떠는건 현장에서 LC 다 틀어막아서 이젠 대기업이 가도 잘 안 해주는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막아서 숫자 껴 맞추기 하고 일선기업보고는 밀어내기로 수출 물량 보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지금 11월 중반에 보내야 할 물량을 20% 이상 땡겨서 밀어 내기 하고 있는게 현실이야... 그래서 때려 맞춘 숫자.. 2
여러분.한두달 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공문과 팩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자면…
철강, 정유, 조선사, 반도체 등 국내 대기업 등에 명령조로 때리고 있는데….
10월 수입통관 금액을 11월 금액으로 신고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모냐…
예를 들어, 10월에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였다면 70달러로 신고하란 얘기죠.
더욱이 웃긴 것은 친히 얼마로 신고하라고 적어 준다는 것… ㅋㅋㅋ 이런 10센티들…
배럴당 한 2~30달러 갭 차이 날껍니다. ㅋㅋㅋ
이유는 아시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거죠….
조만간에 방금 말한 철강, 정유, 조선 업계등 국내 대기업들에 최소 부사장 이상들의 경영진을
집합하라고 시켰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몰까요?
세미나 타이틀이 무얼까요…?
제 예상으론 “경상수지 흑자 달성을 위한 경제인들의 모임?” 아마 이정도는 될껍니다 ㅋㅋㅋ 3
경상수지 흑자를 위한 각하와 장관님의 눈물겨운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오랜만에 비꼬는 투로 글을 쓴 것 같네요. 앞으로 왠만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몇일동안 뉴스를 챙겨보다보니. 대운하 재추진, 대형마트 쇠고기 판매 개시, 대안교과서, 서울시 교육청 강사진 논란, 개성공단 사태 등등.. 아주........................................후.
오늘 아침 다음에 가니 경상수지 흑자 뉴스가 걸려있었고 그걸 찬찬히 읽고 나니 얼마전 아고라 경방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위 이야기들은 굳이, 이런식으로 트집잡을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경상수지란 놈이 중요하고 정부에서는 목숨걸고 흑자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꼬는 투로 정부를 까는 글을 또 다시 쓴 이유는. 여전히 정부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무엇하나 제대로 밝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하긴 너무 많아서 햇갈리실수도 있겠군요.
언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반드시 가려서 보셔야합니다. 지금의 언론들 중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언론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번 경상수지 흑자 뉴스만 보더라도 참 답답합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도하고 안으로는 단 1mm도 파고들지 않습니다.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럼 왜 경상수지가 큰 흑자를 기록했을까요? 경제가 회복되고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유가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때문에?
우선 상품수지의 경우 8억 9천만 달러 적자에서 27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우선 유가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붙여야 할 것은, 국내 경기 침체와 고환율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입 물량 급감이라는 중요한 사실. 유가와 원자재 하락은 세계 경기 침체와 맞물린 현상이니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떨어졌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인 수출입 물량의 감소, 특히 수입 물량 감소는 국내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서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급속도로 치닫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수지. 여행수지 흑자에 힘입어 적자폭은 무려 12억달러나 줄여버렸습니다. 이유야 뻔하죠. 어떤 기사에는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가 이유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역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제할 수 밖에 없는 경제 위기가 원인이라고 적는 게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수지. 자본 순유출 규모가 47억 8천만 달러에서 무려 255억 3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유야 다들 아실겁니다. 외국인 채권매도세, 은행들의 차입금 상환,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각종 금융상품 관련 지출 증가. 사실 자본수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대목입니다. 11월,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비롯해서 갚아야할 빚이 최소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뚜렷한 경기 회복의 징후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셀 코리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봤듯이 10월 경상수지가 20년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뉴스는 액면 그대로 바라보고 기뻐 날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요즘같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뉴스에 기뻐 날뛸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만.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대책들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 공적자금 투입, 달러스왑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것 하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치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참으로 닮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미친듯이 하락중이고, 은행권 자금은 여전히 묶여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과 수입상들,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살인적으로 오르고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세, 전기세, 보험료들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없애는 대신 서민 세금을 올린답니다. 진심으로 저는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과연 현정부에 이 위기를 타개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경상수지 적자와는 비교도 안될 경제적 재앙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기업들과 은행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하고 억압하며 경상수지 흑자 달성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의 치부와 암세포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대대적인 개혁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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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아고라 경방 게시글(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7329&hisBbsId=total&pageIndex=3&sortKey=read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본문으로]
- 08년 10월 30일자 미네르바님 글중.. [본문으로]
- 아고라 경방 게시글(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6967&hisBbsId=best&pageIndex=2&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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