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안적고 부산대만 딸랑 적혀있는 게 저입니다 ㅎㅎ

하루전에 신청서 써서 바로 냈는데 됐네요.

앞으로 발대식을 거친 후 5기 금융정책 알리미로 활동합니다.




아싸라비야.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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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arketwizard.tistory.com BlogIcon 스탠스 2011.07.17 01:28 신고

    엇 부산대세요?ㅋ반갑습니다ㅋ자주들른게요ㅋ축하드려요ㅋ

  2. Favicon of http://marketwizard.tistory.com BlogIcon 스탠스 2011.07.18 10:54 신고

    네 이렇게 뵈니 더 반갑네요 ㅎㅎ 티스토리 블로그 선배신데 많이 도움 구하러 오겠습니다 ㅎ


올해 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4개월의 시간이 흘러 벌써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꽤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금융 정책 알리미를 지원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월 3일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2금융권 은행을 지칭하는 말이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부업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서민 대상 금융기관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출처 : 위키백과


저축은행은 서민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예금 취급과 대출 등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높은 연체율, 저조한 수익 그리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본래 설립취지인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침체로 PF 대출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 2월의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2월 17일 당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 잔액이 2010년 말 기준으로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3조2814억원)의 71.8%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또한 부산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2009년 6월말 10.11%에서 지난해 말 5.13%로 하락했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예금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구함.

자기자본이 그대로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진다.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려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소 8% 이상 자기자본 유지가 권고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은행의 경우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은 1000억원에 달하는 데 자기자본은 딸랑 50억원 밖에 없는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 BIS 비율은 5%입니다.  만약 1000억원의 대출 채권 중 5%만 부실처리가 되어도 부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손실에 대한 충당금 개념)만 50억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순이익도 마이너스라면?

재정 건전성은 크게 훼손되겠죠. 물론 대출이란 게 언젠가는 다시 회수가 될 돈이지만 연체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무엇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 당시 나타났던 뱅크런 사태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PF 대출이 어떤 놈이길래 자산 기준 국내 최대 저축은행을 뱅크런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부동산 기획대출 등이 주를 이룸. 원래 은행은 부동산 담보나 지급보증이 있어야 대출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경우 일체의 담보가 없는데 이는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의 초대형융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은행에 의한 협조융자형태를 취하기 때문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아파트, 상가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건설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하고 인허가 및 사업승인 후 제1금융권 대출, 분양대금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PF대출이 시행되는데 주로 중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취급됨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보통 대출을 하게 되면 담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무담보 무서류로 하는 대출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할 때 아파트나 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되죠. 이렇게 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담보로 잡은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PF 이 놈은 조금 다릅니다.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시행사가 신도시 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행사가 땅을 매입하고 서류상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건설사를 말합니다)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고, 금융사(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은행들)와 PF 계약을 체결,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립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서류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 때 금융사들은 오직 해당 프로젝트, 즉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현금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만을 가지고 대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변형된 형태가 등장했는데 이러한 형태는 오히려 PF 대출 부실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즉, 금융사들 특히 저축은행들은 시공사 보증이라는 안전패를 들이밀며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PF 대출을 늘리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도 저축은행 사태 심화에 일조를 했겠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 방식이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와 같이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황에 직면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들이 시공사들이랑 손을 잡고 금융사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아파트를 지었는데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낮아집니다. 미분양 사태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연히 프로젝트를 통한 현금 수익도 생기지 않고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연히 수익성과 자본 건전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당국은 6월 24일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의 매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의도인데요. 총 1.9조원의 부실 채권을 1.4조원(채권 원리금 기준 64.8%)에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캠코(KAMCO)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1962년 4월 6일 성업공사로 출범. 1997년 8월 22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같은 해 11월 24일 성업공사를 출범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와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1999년 4월 30일 공사법을 개정 배드뱅크기능을 수행하였고, 그 해 12월 31일 다시 공사법을 개정하여 200년 1월 1일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업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와 운용, 채권관리 업무, 자산관리와 매각 업무, 자산 유동화 업무,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기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진단과 인수 및 정리 업무, 자문 업무, 부동산 가공 및 개발 업무, 부동산 컨설팅 업무 등이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캠코는 매입 후 정산기간 내에 해당 채권들을 매각하되, 해당 저축은행들에 공정가격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후정산부 조건이라는 것을 달았는데요 사후정산부 조건은 PF 채권 매입 후 매각 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들이 매각 손실을 즉기 장부에 반영, 그리고 추가 예상 손실액은 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저축은행들은 부실 채권 매각에 따른 잠재적인 추가 손실을 반영하고 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받게 됩니다.

끝으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 저축은행들이 단계적으로 2013년 말까지 8%의 BIS 비율을 달성하도록 하고 여러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확충토록 하며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의 사후 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약속을 안지키면?



PF 채권 매각계약 해지라는 무시무시한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은 안 통합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사태와 PF 관련 부실들이 잘 관리되고 통제되어서 다시는 지역의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기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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